-
‘불법과 패션 사이’…비의료인 문신 시술 가능해질까
지난달 20일 오전 김씨가 운영하는 타투숍(shop)에는 타투작업에 활용하는 도안으로 보이는 그림이 벽에 전시되어 있다. 김태호 기자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홍대에서 타투샵을
-
[김진국의 퍼스펙티브]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
━ 국회 세종시 이전 시나리오 그래픽=최종윤 yanjj@joongang.co.kr 이렇게 하면 어떨까?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내려보내는 것이다. 그러면 정치가 조용해질
-
"하루라도 쉬자"vs"학습권 존중"…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팽팽
쉼없이 이어지는 학습 부담을 상징하는 쳇바퀴를 학생이 걷고 있다. '학원휴일휴무제'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마련한 퍼포먼스. [중앙포토] “‘학원일요휴무제’
-
김일성 사진 건 술집 처벌 없고, 법정서 '北만세' 외치면 실형
“서울 한복판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듯한 사진을 걸다니, 처벌 안 되나요?” “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도 술집 허가가 난 게 신기하네요.” 지난 14일, 서울 마포
-
서울 구청장은 구민이 뽑고 창원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…헌재, “불합리한 차별 아니다”
헌법재판소 전경 [중앙포토] 서울특별시 종로구(인구 15만 명)는 구청장을 구민이 직접 뽑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(인구 18만 명)는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한다. 왜 그럴까
-
[시론] 자사고 폐지가 부당한 세 가지 이유
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계에 ‘자사고 폐지’라는 일진광풍이 일고 있다. 발단은 최근 서울과 전북에 소재한 다수의 자사고가 해당 교육청에 의해 지정 취소 판정을 받은 데
-
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…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
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.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.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
-
'고유정 사건'으로 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…20만 청원 코앞
'전 남편 살해' 피의자 고유정(36) [뉴시스]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(36)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
-
[서소문 포럼] 너무도 비교육적인 ‘자사고 죽이기’
김원배 사회팀장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심사를 받은 전주 상산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. 상산고는 『수학의 정석』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세운 학교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몇 안
-
대법원 “유사군복 판매는 처벌...구형 군복 판매는 문제 없어”
[사진=연합뉴스] 군인들이 현재 착용하지 않는 예전 군복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제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2009년
-
원하지 않는 아이도 낳으라고? 그건 일종의 폭력
━ [더,오래] 조용수의 코드 클리어(19)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
-
동성애 존중한다는 헌법재판관 7명, 동성혼 찬성은 1명 왜?
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2015년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 [뉴시스] 2013년 공개 동성
-
"밀리터리룩은 되고 유사 군복은 안 됩니까"…노점상 상인은 어쩌다 위헌 심판까지 가게 됐나
━ 노점상에서 군복 팔다 재판에…"밀리터리 룩인데, 억울" [사진 연합뉴스] 지난해 2월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상인 A씨는 유사군복을 진열한 혐의로
-
자사고는 ‘후기’ 합헌인데, 과학고·영재고는 ‘전기’, 왜?
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 회당기념관에서 열린 영재학교·과학고·자사고·외고·국제고·일반고 진학을 위한 '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'에서 초등학생, 중
-
[e글중심] 자사고, 선택의 자유인가 불평등인가
■ 「 [뉴시스·뉴스1] 문재인 정부의 자립형사립고 폐지 기조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자사고·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에 대해 헌재에서 9명 전원일치로 위헌
-
"낙태죄는 헤어진 연인 복수 수단"…헌재, 달라진 현실 반영했다
일러스트=김회룡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, 그 사유로 “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 수단으로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다”고 언급했다. 이는 2012
-
자사고 “절반의 승리” 교육부 “자사고 폐지 제동 걸렸다”
지난 4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와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. [뉴시스] 올해 중3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
-
자사고 '절반의 승리'…재지정 평가가 입시 경쟁률·존폐 변수
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-일반고 중복 지원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
-
“5년치 성과급 뱉어내라고?”…성과급 나눠 먹기 의혹 부산 경찰특공대 ‘술렁’
경찰특공대가 대테러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. 김성태 기자 부산경찰청 특공대가 성과급을 나눠 먹기 한 정황이 포착됐다. 부산경찰청은 성과급 재분배에 몇 명이 동참했는지, 언제부터 얼
-
"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"…인권위, 헌재에 위헌 의견서
지난해 5월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'모든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' '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'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
-
[이상언의 시선] 성평등 병역,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
이상언 논설위원 미국: 지난달 22일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의 그레이 밀러 판사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‘징병 대상 등록제(SSS)’가 수정헌법 5조(평등 보장)에 위배된다고 판결
-
[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] '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'
VIP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.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복무 기간은 현역병(육군 병사 18개월 기준)의 2배인
-
바뀐 건물주가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랍니다. 어쩌죠?
━ [더,오래] 김용우의 갑을전쟁(1)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.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. 갑이 을이 될 수도,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. 분쟁의 최전선에서
-
너무 나간 청와대 청원 … ‘여론재판장’ 변질
“강서구 PC방 살인범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.”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13일 현재 117만 명이 동의했다. 지난해 8월 게시판이 생긴 이래